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벌금형 신상공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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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성추행 벌금형으로는 신상공개가 절대 안되나요?? 벌금형으로 신상공개 된경우도 없던데 안녕하세요....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, 벌금형인 경우 신상정보공개나 고지명령이 선고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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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상정보등록 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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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다중이용장소침입죄랑 ,통매음,공연음란죄는 벌금나오면 피해자가 청소년 아동이어도 신상등록 못시켜요??...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도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아닙니다.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, 추가질문이나 1:1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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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매음 신상정보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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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통매음은 벌금형이면 신상정보등록대상에서 제외되던데 그럼 통매음 벌금형에 공연음란 벌금형 받은사람은 신상정보... 그렇습니다.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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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범죄신상공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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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... 관리하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입니다. 제가 궁금한것은 이번년도 1월25일부터 적용되는 중대범죄신상공개에 제가... 신상정보등록과 신상정보공개는 다르며 공개결정이나 판결이 나지 않는 한 공개되지는 않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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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상정보공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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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... 보니깐 신상정보등록명령이 떨어졌드라고요ᆢ이아이가... 있을때부터 신상공개가 되는건지요ᆢ정말 죄송하지만... 신상정보등록명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신상정보를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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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이버 신상털기에 대한 처벌 가능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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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... 통해 신상이 털리기 시작했습니다. 그 후 B가 카페 글의 아이디를 털어서... 글은 많은 추천을 받아 많은 사람들이 보게되어 신상이 많이 공개 되었다고... 신상이 알려질 정도로 특정된 것인지, 해당 글 내용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될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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벌금형 신상공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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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성범죄 벌금형은 신상등록만하고 신상공개까진 안하나요?? 벌금형으로는 신상공개는 100퍼센트...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, 벌금형인 경우 신상정보공개나 고지명령이 선고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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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범죄 신상공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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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... 아니라면 신상공개명령까진 잘 안가나요?? 안녕하세요....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신상정보공개가 되지 않습니다.... 경우 신상정보공개나 고지명령이 선고되지는 않을 것으로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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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상정보에 대한 질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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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성범죄사건때문에 신상정보 등록을 해야되면 날짜...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상...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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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상정보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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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가 신상정보 대상자인데 핸드폰 번호를 바꿨습니다. 그러면 동내 파출서에 가서 등록변경했다고 말하면 될까요?...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(또는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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씨익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