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
성범죄 경찰신상등록 차량문의
|
| 2021년에 벌금형을 받고 신상등록을 했습니다 현재 어머니명의 리스차량을 운행중입니다 소유차량이 없음로 계속 신상등록했습니다 오늘 신상정보 점검이라고 경찰관이... 질문자님이라면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정당한... |
|
|
신상정보등록 면제
|
| 신상정보등록기간중에 각각 일정기간지나면 만기 안채워도...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(신상정보 등록의 면제) ① 신상정...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. ② 등록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... |
|
|
강제추행으로 처벌받으면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?
|
|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으면 벌금이나 징역 이외에 신상정보도 공개되나요?...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, 3. 취업제한명령이 있습니다. 이수 내지... 되고,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는 전산에 등록된 신상정보가 나아가 대중에게... |
|
|
신상공지등록 의무 미이행에 따른 검찰 송치 상황 대처...
|
| 신상공지등록을 해야하는 상황인지를 부주의로 알지 못했었고, 경찰서에서... 다음날 신상등록을 바로하였습니다. 경찰관께서는 대게는 별일 없을거라고...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처벌을 받게 되어있는데 상담자분의 사유가... |
|
|
신상마켓 간이사업자
|
| ... 상태이고 신상마켓으로 사입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신상주문을 이용했던터라 부과세까지 다 냈는데... 이번에 대량주문이 들어와 신상배송이 아닌 매장주문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부과세 포함된 금액으로 이체를 해야하는건지... |
|
|
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문의요
|
| ... 성범죄신상공개 될 수도 있나요? 만약 벌금형이면 나오면 성범죄신상공개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지요? 보통 미성년자 대상의 아청법의 경우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라고...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관련 질문주셨습니다. 성범죄의... |
|
|
변호사님 신상정보등록에대해서
|
| 신상정보등록이되면 법원.검찰.경찰서 전산에 제정보가 다뜨나요? 안녕하세요.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... 신상정보등록은 법무부 및 경찰서 업무관할입니다. 따라서 검찰이나 경찰서에서는 조회가 가능하나, 법원에서는... |
|
|
성범죄 신상정보변경 신고관련
|
| ... 이후 올해 2월 대학을 졸업하였는데, 이부분에 대한 신상변경을...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...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... |
|
|
성범죄 신상등록
|
| 보호관찰 받고 있는데 보호관찰만 받고 끝나나요? 신상등록은 안하나요? 안녕하세요. 로시컴-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현웅 입니다. 판결문에 신상등록 처분이 기재되어야 등록합니다. |
|
|
신상정보등록 위반에 대한 상담
|
| 지난 11월 20일 신상정보 및 사진제출을 위해 경찰서에 가서 등록중 10월 20일 와이프 누구나운전 보험때문에 어머니 와... 되었다면 신상정보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은 맞습니다. 다만 질문자님이 기재하셨듯이 실제 질문자님이 운전한... |
|
|
씨익
